[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 인프라임에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운영비와 전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측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황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성과평가 이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정치권과 의료계·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힘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다.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반드시 예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다. 안 되면 기재부 장관실에 가서 농성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반드시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은 단순히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재활의료 제공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며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국가차원의 부족한 운영지원과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미흡한 근거법률과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연간 92억원을 투자하고도 6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는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자로 나선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운영의 개선과제’를 발제로 "소아재활의 저수가체계로 인한 낮은 수익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이 있었다. 또 영유아에 지중돼 있어서 학령기나 청소년기 아동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여기에 더해 의료·교육·복지 등 통합지원체계가 부재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컸다"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0년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재원 마련, 운영 기준 마련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수가체계 및 집중재활치료 제공 여건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지정사업을 통해 병원 4개소, 센터 9개소를 합쳐 총 13개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 중 9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며 경남권, 전북권, 전남권(광주), 경북권(안동)은 올해부터 건립을 시작해 2027년 개원 예정이다. 하지만 전남권 등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립 자체가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우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기 15개소에서 2기 39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하지만 전북권이나 제주권은 미지정돼 있어 의료기관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서도 6세 미만에 대해서만 치료기간을 제한없이 인정하고 있어서 6세 이상 학령기 아동 치료는 여전히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인력 기준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인 이상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고 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조적 적자 문제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립형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없고, 지정형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이 연간 최대 7억50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3년 7개월간 38억 적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4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러한 적자상황을 줄이기 위해 치료사별 재활치료 횟수를 높이거나 치료사 채용을 최소화하는 등이 벌어지고 있어 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우수인력을 통해 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사들에 대한 낮은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충남권 공공어린이병원 전면 파업으로 6일간 치료 및 검진 중단, 이로 인한 장애아동 치료 공백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운영비·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해 노동조건 및 적정환자 수 배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원정 기자
패널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희만 전북한걸음부모회 공동대표는 치료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강조했다.
윤 대표는 "어린이 재활은 치료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인건비나 처우가 낮아 이직이나 퇴사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재활 치료를 위해 숙련된 재활 치료사를 선호하고, 아이들 역시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치료사에게 재활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치료사를 원한다. 그렇치 않으면 아이도 부모도 스트레스가 크다"며 치료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어린이 재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해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재정지원 확대와 소아재활 가사수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공공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보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의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소아는 치료시간·인력 투입이 성인보다 많음에도 수가가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별도의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집중적 치료가 필요한 재활 특성을 반영해 포괄수가제·기간별 보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신승 대전세종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기 사업이 아닌 국가가 미래 세대에게 장기적으로 책임져야 할 필수·공공 인프라다. 이에 국고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일시적·변동적 지원이 아닌 법제화된 안정적 지원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전문인력의 장기적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인력 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운영비 지원과 국고지원체계 제도화, 인력 처우 개선 등의 요구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과 수가 확대 요구에 대해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로, 성과 평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운영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들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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