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외면한 입법"‥대개협 '비대면·대체조제·성분명' 반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료계 반발, 궐기대회로 불씨 확산

서울시醫, 국회 방문‥검체 수탁·성분명 처방 등 집중 논의

"초음파는 의사의 진찰"‥간호사·한의사 사용 강력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초음파학회가 초음파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초음파는 단순한 촬영이나 보조적 검사 행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화하며 동시에 진단과 판단을 내리는 '진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의사 사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특히 간호사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제도의 그레이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한국초음파학회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호 회장은 "엑스레이는 방사선사가 촬영 후 의사가 판독하지만 초음파는 환자와 대화하며 실시간으로 시행하는 진찰"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료계 반발, 궐기대회로 불씨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온 논쟁은 국회 법안 발의를 계기로 다시 점화됐고, 26일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반대 궐기대회'를 열면서 불씨는 더욱 커졌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또 다른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현장]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정면 돌파'‥궐기대회 집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발의로 의료계의 반발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켜온 처방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 발표와 대책위 구성에 이어, 마침내 26일 '성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