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응급대지급금 낮은 징수율…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

지난 10년간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응급대지급' 제도에서 실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596억8600만원이며, 이 중 430억원 넘게 사실상 영구 미수금으로 남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지급한 응급대지급금은 총 6만3569건, 금액으로는 약 68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환수된 사례는 2만8335건(약 87억4400만원)으로, 상환율은 12.7%에 그쳤다. 상환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3년)를 넘기거나 추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결

식약처, 필수약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구성…국정과제 이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와 국정과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개시하는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정과제엔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하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이 담겼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에 정부를 비롯해 제약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희망)업체

정은경 장관, UN 보건 고위급회의 참석…세계 협력 강조

보건복지부는 제80차 국제연합(UN) 고위급 주간(9.23~9.30)에 개최된 '비감염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s) 예방 및 관리와 정신건강·웰빙 증진을 위한 고위급 회의(9.25)'에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엔(UN)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UN 회원국 정상·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은 비감염성 질환과 정신건강 위험 요인은 사회·경제·환경·상업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데 동의하고,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와 정신건강 증진 분야의 진전을 검토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