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은 23일 본격 시행되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질병청,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15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

GMP 인증 취소, 6개월 새 3곳 추가…제도 형평성 개선 병행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8곳으로 늘었다. 3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을 받아들였고, 5곳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관련 제도 형평성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연구 용역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4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2월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달까지 국내 업체 8곳을 대상으로 관련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가 지난 4월 9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난 3월까지 업체 5곳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후, 6개월 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