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공단, 5년간 441명 개인정보 노출…평가는 'S'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30건이 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이 발생해 4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위반 사례가 급증했으며, 상당수가 임직원의 개인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에 달하며, 피해자는 44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국감] 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 반복…108개 의약품 공급중단  

최근 10년간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100건이 넘는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수입이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세 변화나 수출규제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의약품 공급이 흔들릴 수 있어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각화·자급화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8월 기준 6개의 의약품이 공급중단 상태였다. 이

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한다

여야가 협력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