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방지 '의료법 개정안'…의료계 통제 강화하나

복지委, 임신중지약물 허용·전자처방전제도화 법안소위 회부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 헌재 취지 위배"‥의협, 강력 반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우려…태아 생명권 보호에 초점둬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태아 생명권 보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정 방향을 태아 생명권 존중과 국가 관리체계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의료윤리연구회는 '모자보건법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인공임신중지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약물 도입

의협, 범대위 구성·대표자대회로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국민 건강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정책"이라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의사회 예방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12시 30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을 예방해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정책의 현장 반영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최고위원에게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청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취지 및 실행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