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수진,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 관련 인사 자진 사퇴 촉구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 관련 윤석열 정권 인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전문위원

[국감] 질병청, 연구결과 외면…12세 남아 HPV 4가백신 도입 추진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관련 연구용역을 해놓고도,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14순위)로 평가된 '12세 남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4가 백신 도입'을 2026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2023)'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우선순위 평가 결과 중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해 '12세 여아 9가 백신 전환'은 전체 15개 백신 도입안 중 3순위, '12세 여아/남아 동시 9가 도입'은 6순위, '12세 남아 4가 백신 도입'은 최하위

[국감] 복지부 직원 74.9%가 정신건강 위험군…우울·불안 '심각'

보건복지부 직원 4명 중 3명이 우울·불안·수면장애·소진 등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즉각적인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의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최초로 공개되는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이 74.9%에 달하는 등 조직이 사실상 '레드 플래그(조직 경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 우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