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政, 내주 중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주 중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조정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에 나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 계획에 대해 답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등을 보면 상당히 회복이 됐다"며 "심각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어제쯤 위기평가회의를 열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이 "그러면 다음 주 정도면 하향 조정이나 해

[국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혼선…제2 의정갈등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를 두고 교수들과 의료계 현장에서 혼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에 앞서 교수들과 병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 통제 강화가

[국감] 이수진,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 관련 인사 자진 사퇴 촉구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 관련 윤석열 정권 인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