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혼선…제2 의정갈등 우려

안상훈 의원 "지난 정부의 자율권·지원 약속 현장에 전달 안 돼"
정은경 장관 "협의체 통해 의견 수렴…권역별 설명회로 현장 소통 강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14 16:29

(왼쪽부터)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를 두고 교수들과 의료계 현장에서 혼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에 앞서 교수들과 병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 통제 강화가 아닌 자율권 확대를 약속했었다"며 "인사와 예산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AI 등 첨단 분야의 의사과학자 양성, 희귀·중증질환 연구 지원, 교수들의 임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설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국립대병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가 또다시 의정갈등 시즌2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병원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립대병원이 대한민국 첨단 의료의 선두 그룹으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 대해 계속 보완 중이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까지 정리된 종합 계획은 추가로 보고드릴 예정이며, 권역별 설명회 일정도 잡혀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장의 교수들 의견을 직접 듣고, 교육부와 함께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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