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갑질' 재발 방지…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대란 없다면 정치쇼"…영수회담에 희망 거는 환자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환자 단체가 영수회담 핵심 안건으로 의료대란을 다뤄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료대란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생이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 이같이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당사자끼리 강대강 대치 해결이 요원한 만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뒤 70여 일 동안 국회는 총선을 이유로 환자와 국민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진행 중이며, 중증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

정부, 중증심장질환 6월부터 최대 2배 이상 수가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 29일 오전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겠다"며,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서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 전면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나,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고(高)재정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