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수술·진료 가능?'…복지부, 의료계 가짜뉴스에 경계령

차전경 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인터뷰…허위정보 확산·악재 우려
"비대면진료, 의사·간호사 업무 변함없어"…냉철한 판단 당부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등 협조 당부…政-醫 소통 필요성 강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16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계 내에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여러 허위정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SNS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의료계 내 여러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SNS 상에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등과 같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나돌고 있다.

차 과장은 "최근 며칠 사이로 출처 없는 허위정보가 SNS 상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져서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은 허위정보를 그대로 두면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더 편향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같은 허위정보가 이미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결국 서로 원하는 정보만 보게 되거나 믿게 되면, 의료계 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국민 건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보는 모두 허위이자 가짜뉴스이며, 현재 의료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이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차 과장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수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의료계 내에서 우려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나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다"며 "출처나 근거가 모호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차 과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잘 판단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찬성·반대로 나뉘더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의료정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안이 산적해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빨리 돌아와주길 바란다. 입법 예고 기간 등이 정해져있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일단 잠정중단이라고 믿는다. 회의를 거치면서 정부와 의협에서 각자 제안한 것이 있는데, 통계적·임상적인 자료를 모아 근거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의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과거 소통 부재로 인한 아쉬움도 언급하면서 소통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차 과장은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중에 '정부나 의료계 모두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의료계와 더 소통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못했던 것이 있었다"며 "건설적이면서 생산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소통했다면 필수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을 이뤄왔을 텐데,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채 지난 3년을 보냈던 것이 너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대응해오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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