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국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안이 담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업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해당 정책이 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업계에 신규 투자 유입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4일 정부가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해당 안에 대한 평가와 기대감을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됐다.
우선 세제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 중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포함돼 있는 것.
또한 자금지원 효율화와 관련해서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이오산업처럼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펀드는 존속기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R&D 지원혁신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 등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책임 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 착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강화에서도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규제혁신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바이오·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핵심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바이오협회는 해당 방안이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Money(투자) & 'Brain(인재)' 게임 이면서 'Regulation(규제)'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지원방향이 전반적으로 잘 담겨 있다"며 "특히 백신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오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R&D 과제에만 지원하지 않고 미국의 ARPA-H와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기술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바이오협회 측은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세부 적용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범위와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평가 및 절차간소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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