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원, 복지부 연착륙 구상은 '속도 조절·지역 역할 모색'

병상 시책도 지자체에 방침 전달…병상 통제 드라이브 '초읽기'
"분원별 속도 조절하고 필수의료·의료체계 속 역할 면밀히 들여다 볼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04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도권 6600병상 규모 대학병원 분원 계획에 의료계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연착륙 구상을 내놨다.

이미 허가된 병상을 취소할 수는 없는 만큼 지역별 필수의료 등 의료체계 속 긍정적 역할을 들여다 보고, 각 분원별 진행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과잉 공급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병상 통제 필요성에도 공감, 본격 드라이브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일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오는 2028년까지 6600병상 규모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 ▲이미 과잉 공급된 급성기 병상 ▲요양급여비용 추가 발생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인근 지역 및 지방 의료인력 흡수로 인한 지방 의료 붕괴 등을 들어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 과장은 복지부 역시 병상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학병원 분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오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만5000개 정도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병상 가동률은 평균 7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나마 이상적인 가동률이라고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반 병의원이 보유한 병상 가동률은 50~60%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재원일수는 평균 19일로 OECD 평균 2.3배에 달한다. 병상은 확충했지만 가동률이 낮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원일이 늘어난 것.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셈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별 총량제나 사전 승인제 등 병상 통제 기전이 있었으나 2000년대부터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이유로 규제가 사라지며 중앙정부 통제 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허가가 이뤄졌고, 현 상황을 맞았다.

이후 지난 2019년 복지부가 병상 기본시책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따르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와 겹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코로나가 엔데믹 국면에 들어선 만큼, 병상 통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됐기 때문에 다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미 이번 주에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시도에서 지역별 병상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 측면보단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역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위해 대응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도권 6600병상 규모 대학병원 분원 설립 이후에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미 허가된 병상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문제에 대해선 연착륙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분원 설립 속도를 조절해 부작용은 완화하고, 지역별로 필수의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긍정적 측면은 키운다는 복안이다.

오 과장은 "분원을 설치하는 대학병원마다 지자체 협약 체결 단계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건축 공사, 토지 매매 등 진행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지을 수 없도록 하진 못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필수의료나 의료체계 속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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