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2000명' 대화 논제 가능…집단행동 중엔 불가"

26일 중대본 브리핑서 의대정원 확대 2000명 협상 여지 제시
"불법적 행동 통한 국민 위협에 호응한 메시지는 줄 수 없어"
기존 '협상 통한 2000명 조정은 불가' 방침과 온도차 나타나
집단행동 중단 전제로 협의체 통한 2000명 조정 가능성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6 12:2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중 '대화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은 대화협의체 구성 시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2000명이 왜 최소한으로 필요한지 설명을 누차 드렸고, 현재는 그러한 판단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논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의료계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호응해서 '20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의료계는) 즉시 불법 상태를 풀어야 한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논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기존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00명이라는 확대 규모에 대해선 조정할 여지가 없음을 내비쳐왔다.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규모는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사실은 더 많이 늘려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2000명으로 정한 것이다. 때문에 2000명 부분을 갖고 협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TV토론에서 박민수 제2차관에게 "정부가 2000명도 부족하다면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없다. 행정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전까지는 '조정 불가' 방침이 전제됐다면,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해소할 경우에 한해 정부에서도 2000명 증원 규모를 재고해볼 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정책패키지가 함께 시행될 때 가장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빠르게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로서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법론이나 정책 내용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추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 발언에서는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의 우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대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수정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화의 장으로 속히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20일째…尹 정부, 굳히기 착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20일째…尹 정부, 굳히기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이 발표된 지 2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격렬한 의료계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 굳히기에 들어서고 있다.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가 열린 25일, 같은 날 용산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기존과 동일한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브리핑을 맡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 추계한 2000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0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17여개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인데,

투쟁 동력 모으는 의료계…"증원 강행하면 끝까지 저항"

투쟁 동력 모으는 의료계…"증원 강행하면 끝까지 저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것. 2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 200여 명은 이같이 결의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에 비견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력 결집을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정부 겁박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천명하고 뜻을 갖고 진행하

전공의 비대위, 2000명 증원 백지화·행정명령 철회 요구

전공의 비대위, 2000명 증원 백지화·행정명령 철회 요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와 부당한 행정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결정한 이유로 근거 없는 정책 강행과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횡포를 지목하며, 정부 정책 재고로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공지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임총 논의 결과 참석 179단위 가운데 175단위 찬성, 4단위 기권으로 비대위 체제 운영

박민수 차관 "2000명도 적어…토론 거쳐도 숫자 조정 불가"

박민수 차관 "2000명도 적어…토론 거쳐도 숫자 조정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토론·협상을 거치더라도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오전 마련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이날 밤 늦게 예정돼있는 공개토론 결과가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00명 조정 불가'를 강조했다. 박민수 2차관은 "언제라도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정말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기발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 납득할 만한 조치 없다면 전공의와 동행"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 납득할 만한 조치 없다면 전공의와 동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국 단위 재편·연대하고, 주말까지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학생을 지키기 위해 나섰으며,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이나 반대하는 전공의 등 의료인 가운데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선입견 없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복지부***2024.02.26 17:45:50

    애들 속여 먹는꼴함봐라  저게 정부냐??? 걍 양아치 집단이지ㅠ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오**2024.02.26 17:13:52

    박민수 너의 말을 누가 믿겠니
    2000명은 절대 변경 안된다고 해 놓고
    개****끼
    너도 참 영혼이 불쌍하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