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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유예 갈등 제자리…의료붕괴-입시혼란 택일 불가피

醫 "유예 불가피" 제안, 대통령실 "입시 혼란에 불가" 일축
安 "국가적 손해 양자택일 불가피…죽고 사는 문제가 먼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10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입 수시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선 수험생 피해와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손해를 두고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의대 증원 2025년 유예 후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다만 2026년 의대정원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정원 논의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지만, 2025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나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도 의료계 참여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협의체에 관한 구체적 모양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여기에는 의료계 참여가 굉장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할 텐데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야당 입장에선 여당, 정부가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일각에선 불가피한 국가적 손해에 대한 양자택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년 의대정원을 고수한 채 의료계와 대화는 불가할 것이란 시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재검토는 불가능하며, 2026년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제가 만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전공의, 의대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안 의원은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하고 나면 2026년 정원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대 교수도 50% 더 채용해야 하고, 의대 시설과 대학병원 병상도 늘려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지만, 새 논의 결과에 따라 교수를 해고하거나 병원을 허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현실적 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논의하고 있으니 전공의나 의대생이 정부를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수험생 피해와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손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수험생 피해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적 문제와 입시 혼란은 물론, 의대 입학을 위해 재수나 반수를 선택한 학생들의 1년이라는 시간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 응급실 폐쇄와 지방의료원 도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대로 내년 초 본과 4학년이 의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3000명 의사 배출이 중단되고, 전공의 이탈에 따라 2800명 전문의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 같은 의료인력 시스템 붕괴 복구엔 최소 4~5년이 걸릴 것이란 점도 부연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라며 "시간이 없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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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4.09.10 09:27:23

    수업이 안된다고 한다 7500명 수업 불가 이걸 6년 동안 돌팔이 의사 나온다고 한다 윤텅텅 진짜 골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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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2024.09.10 07:56:25

    안철수 혼자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것 불가능하다 말안듣는 정부 독불 괴물 나라를 망치는 중이다 무식하면 개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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