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침화…모형 개선, 법 개정 예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안되고, 바뀌고, 싸우고 '3중고'

엇나간 비대면진료 공청회…일각선 '시범사업이지 않나' 지적도

政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으로, 의료계가 수급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과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를 묻는 질문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의료 여건의 변화, 즉 고령화, 기술의 발전, 정부 정책 등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자는

의료대란에 반토막난 응급실, 전문의 이탈마저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인력이 절반가량 줄어든 가운데 남은 전문의 이탈도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과 전문의로 메꾸는 현상도 확인돼 정부가 의료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와 전공의 이탈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와 전공의 수는 지난해 4분기 910명이었으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후 급격히 줄었다. 올 1분기엔 577명, 2분기엔 566명으로 줄었고, 지난 2

불가항력 응급의료 사상 형사책임 면책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법안 패키지가 발의됐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머저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행위 등이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또 응급상황 가운데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