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복지부-네이버,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17일 네이버 1784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

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법부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