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준비생은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해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지원율

비대면진료 필요성 제기한 암병원장…"환자 삶의 질 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암과 같이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있어 비대면진료로 가능한 부분을 적용한다면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상 의료기관도 1·2차 의료기관까지 열어뒀다. 조재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조 병원장은 그동안 대학병원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수동적 스탠스를 가졌으나, 환자를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암 전문의인 조 병원장은 암 환자들이 진단 후 사망할 때까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