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건조엑스 등 급여 삭제 소송도 2라운드…최종 결과 주목

빌베리건조엑스 제약사 패소 건은 항소 포기…정부 패소 소송은 항소
실리마린 관련 소송에서는 제약사 패소…항소·집행정지 신청 등 예고

허** 기자 (sk***@medi****.com)2023-11-22 11:5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엇갈린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삭제 소송의 2라운드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타겐에프정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의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연장을 안내했다.

이는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정부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로 법정분쟁이 이어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빌베리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정부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로 법정분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삭제 처분이 이뤄진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더 연장됐다.

해당 건은 지난 2021년 정부에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리자 일부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성분은 모두 각기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돼 왔고, 최근 1심 결론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가장 먼저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삭제 소송에서 태준제약이 패소했고, 이후 항소 역시 포기했다.

하지만 이어진 국제약품 등 4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선 소송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 등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특히 해당 빌베리건조엑스 외에도 실리마린 성분 제제에 대해서도 2라운드가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과 삼일제약을 비롯한 6개사가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정부측의 승소로 결정나면서, 일부 항소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온 부광약품의 경우 소송이 끝난 직후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과 함께, 빠른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와 실리마린 성분 제제 모두 2라운드에서 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여기에 해당 소송의 경우 정부와 제약사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이번 2심뿐만 아니라 해당 건에 대한 상고 역시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해당 소송들의 2심 결과는 물론 해당 건에 대한 상고 여부,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 등까지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송 외에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이 제기한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삭제 취소 소송은 현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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