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응급 대비 대기 전문인력에도 정부 보상방안 마련된다

박민수 차관 "10년 내 의사 3만명 은퇴…의사 부족하단 근거"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직업선택권보다 국민 생명권이 우선"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자임에도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원고적격이 해결됨에 따라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나

2025년 1차 수가협상 개시…의협-건보공단, 시작부터 마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결과제 수락을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찰을 빚고 있어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회원들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보다 인상된 협상결과를 기대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필수의료 분야 강화정책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계획 등으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준비생은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해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