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빠진 특위 출발…"의료개혁, 한국 의료 발전 기회"

'보상·전달체계·전공의 수련·의료사고' 4대 과제 선정
"의료개혁 동반자 의협-대전협 조속한 특위 참여 요청"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25 14:2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치고 4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 기회라고 밝히며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논의한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부터 지불제도 혁신, 재정 투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의료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도입한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함께 수련체계 전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논의한다. 환자는 빠르고 충분한보상을 받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위는 4대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강화 대책 마련, 낡은 지불보상체계 혁신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선 재정 투자와 함께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 운영과 관련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 등 4가지 원칙도 약속했다. 논의 과제·과정·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참여와 정부 지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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