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조사 확산 조짐

공정위, 이달 초 다국적 의료기기 A·B사 직권조사 
지출보고서 조사 가능성 높아…결과 따라 대상 확대될 듯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3-28 06:09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대규모 공정위 조사는 약 11년 만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서 다른 기업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국내 진출한 다국적 의료기기 A기업, B기업 두 곳을 선정,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는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에 A기업과 B기업은 최근 국내 대형로펌인 C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관련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제약사 13곳을 조사해 11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는 그간 없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대 들어 불법 리베이트 조사 범위를 제약업계에서 의료기기 업계로까지 확대했지만, 2013년과 2014년 A사, S사, M사 등에 대한 직권조사가 전부였다.

이에 의료기기 업계도 최근 11년간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칼끝'이 자신들을 향할 거란 시각이 팽배해왔다. 

또한 지난 연말 2022년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가능성도 높아져왔다. 

특히 제품설명회를 둘러싼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업계 간 지원액이 극명하게 갈린 점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2022년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제품설명회로 1년간 2222억원을 지출했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10억원에 그쳤다.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총 1만1809개소 중 의료기기 업체가 8278개소에 달함에도 지출 비용 규모는 제약업계 약 10분의 1에 그치는 셈이다.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인원으로 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전체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수는 약 272만명인 반면, 전체 의료기기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수는 약 32만6000명에 그친다. 

제약업계 전체 업체 중 52.8%와 의료기기업계 전체 업체 중 1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과 비교 하더라도 차이는 두드러진다. 

게다가 공정위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의료기기 유통·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 및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의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의료기기 업계를 둘러싼 공정위 조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