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토] 촛불 든 의사들…"정부가 한국의료 죽였다"

교육부, 전국 의대 증원 1497명 확정·발표…각 대학 공고 남아

"대법원이 유일한 해결책"…의료계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

심평원, 신생아중환자실 3차 평가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022년(3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산모의 고령화, 인공수정의 증가 등으로 조산아(이른둥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영아 사망의 반 이상이 28일 미만 신생아기에 발생하고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2년 영아사망(출생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출생아 천명 당 2.3명(28일 미만 1.2명, 28일 이상 1.1명)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신생아

신장이식 분야 수술 난이도 따라 수가 개선…7월 시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신장이식 분야 수술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장이식은 배설·조절·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다. 그런데 신장이식은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돼 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

국민의힘, 의료개혁 입법으로 돕는다…4개 법안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여당이 정부 의료개혁을 입법으로 돕는다. 지역의사제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법 등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 5대 분야에 포함시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발표하고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담은 '저출생 대응' ▲국민 세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