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그들만의 리그 '간호법' 논쟁…국민 눈엔 '이권 다툼'

보건의료단체 양분, 도 넘은 갈등에 피로감 호소…"파업 얘기에 가슴 '철렁'"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4-28 12:3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근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병원만큼이나 많은 보건의료인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법안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저마다 법안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국회를 찾았기 때문이다.

국회 압박을 위한 1인 시위는 물론, 규모를 키워 국회 앞 궐기대회와 집회를 강행했던 이들 단체들은 저마다 간호법 통과와 폐지를 주장하는 대국민 홍보 영상을 마련해 KTX와 길거리 전광판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망의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심의하면서,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각 단체들은 간호법안 관련 성명서와 입장문을 쏟아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협회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들은 단체대로 간호법의 운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결사의 투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올해 대선과 함께 간호법안이 이슈가 됐을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국민을 위해 희생해 온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7일부터 9일간 '리얼미터'라는 국민여론조사 사이트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70.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간호법을 놓고 보건의료계가 찬반으로 양분되며 감정 싸움을 지속하는 모습, 코로나19가 완화되자마자 대규모 궐기대회와 길거리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등은 국민들의 눈가를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보건의료 단체 간의 이권 싸움으로 비춰 지고 있는 것이다.

모 환자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에서 서로 이권을 위해 갈등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환자를 위해 무엇이 나아지는 지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지는 뒷전인 것 같다"며 "특히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걸핏하면 '파업' 카드를 꺼내는 데 그때마다 가슴이 청렁한다. 직역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촌철살인했다.

결국 27일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의 운명은 다음 정부에게로 넘어갔다. 

간호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보건의료계를 혼돈으로 몰고 있는 간호법이 매달 국회 개회마다 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더 쌓이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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