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여지 없다…尹, 2000명 증원 필요성 재차 강조

"의학 교육 질 저하 틀린 주장…전임 교수 넉넉한 상황"
미복귀 전공의 합당한 조치, 공백 메울 비상진료체계 강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06 18:3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미복귀 전공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지적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완수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의료비 상승 대비 의사수 증가폭, 대학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의지, 글로벌 기준에 뒤쳐지는 소규모 의대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먼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의대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가됐기 때문이라는 것.

변호사 수 증가도 함께 언급했다. 같은 기간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늘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

교육 현장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회복 출발점이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대학 증원 신청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를 크게 웃도는 3401명이 제출됐다는 것.

의료계 일각에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박 근거로는 먼저 소규모 의대를 들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당 1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의대 교수들도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온 것처럼, 정부가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대 전임교원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의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울산의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0.5명으로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하단 것.

전체 평균으로 봐도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대 평균 1.6명에 불과해 전임 교수 수도 넉넉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전공의에 의존하는 기형적 병원 구조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 건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 강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추진,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히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복귀 전공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는 PA 간호사 시범사업과 법적 보호, 공보의와 군의관 병원 투입, 필수 과목 전문의·간호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예비비 1258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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