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도난·분실 먀악 관리 부실…관련 대책 마련돼야

도난·분실 마약 지난 5년간 6만 4460개…사고마약류 1만 7673건·7249개소에서 발생

허** 기자 (sk***@medi****.com)2023-10-25 09:53

백종헌 의원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난, 분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25일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7673건, 7249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53건, 분실은 16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을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며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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