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덜 주고 R&D 더 준다…당정, 약가제도 개선 의지

자사주 소각-활용, 상법 개정 앞둔 제약업계 '고심'

"대체조제 사후통보, 양날의 칼"‥의협 '신고센터' 개소 이유

"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정부가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를 둘러싼 국내외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의정연은 의료대란의 원인을 정부의 갈등 관리 실패에서 찾으며, 강제적 법제화보다는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정연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갈

政, 국정과제 담긴 '한의주치의'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化 계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한의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한의주치의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주치의제도가 국정과제로 들어간 만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 중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던 만큼, 기획 방향도 구체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생아 뇌성마비 판결, 의료계 반발‥환연 "가해자·피해자 뒤바뀌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학병원 분만 의료사고 판결을 두고 의료계가 "과도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이라며 연이어 성명을 내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단체는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해당 신생아의 어머니는 의사였고,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겪는 울분에 있어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생아 부모가 형사 고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