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정부, 의약사 우려 너머 비대면진료 필요성 공감대

"환자안전 외면한 입법"‥대개협 '비대면·대체조제·성분명' 반발

김선민 의원, DUR 확인 의무…'비대면진료법' 대표 발의 추진

[국감] 李 정부서도 의료공백, 美 약가정책 대응 집중 조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의정갈등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 최근 발행된 '2024년 복지부 백서'에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술한 것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아울러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 대응 미흡, 외국 법인에 대한 인체정보데이터 보안 관리 부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혜국 약가제도(MFN) 발표에 따른 국내 제약시장 위축 우려 등도

[국감] 남인순 의원 "의료대란 영향 항생제 사용량 급증"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

[국감] 政, 내주 중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주 중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조정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에 나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 계획에 대해 답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등을 보면 상당히 회복이 됐다"며 "심각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어제쯤 위기평가회의를 열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이 "그러면 다음 주 정도면 하향 조정이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