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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학교육 지원방안 연기…의료계 '지난해 전철 밟나' 우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 가능 시한…5월 마지노선 되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복지부장관 소관…실효성 논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변수…의대정원 논의 지연 가능성 제기
복학생과 신입생 증가로 교육환경 '비상'…해결방안 제시돼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01 05: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당초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던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방안이 결국 미뤄졌다. 의학계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 지연이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진행된 과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 협의 및 충분한 소통을 위해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관한 발표를 2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알려진다.

이달 초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2월 안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정원안이 도출되면 의대교육 방안을 수립해 학생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선 교수들은 교육부의 의과대학 지원방안이 연기된 것을 두고 지난해를 답습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발표 후 5월을 확정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상황처럼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대학별 '2026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이미 공표됐다. 그런데 이를 변경하려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의거해 수립된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말까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5월까지는 2026년도 의대정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수들은 5월을 지나 가을학기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 대학 교수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지금 개강을 미루고 있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를 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추계위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의료계 위원이 늘어나더라도 결정 권한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진단이다.

또 "지난해에는 총선이 있었고, 올해는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의대생이 휴학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5월이 아니라 가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며 "다만, 예전처럼 두루뭉술한 타협이 아닌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에게 보이는 만큼 휴학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마무리 된 후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진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정원 결정을 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대정원 논의에 대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시각이다.

B 의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료계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최종 판결이 난 후에 복지부나 교육부에서도 확실한 뭔가가 나올 것"으로 추측했다.
 
헌재 심판을 기점으로 2026학년도 정원 결정 등을 통해 의대생들의 복학 명분을 만들어 주고,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도 도출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B 의대 교수는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등 복학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학생들이 복학하게 되면 의학교육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서울지역은 신입생과 복학생을 합쳐서 2배 정도라고 해도 지방은 증원된 신입생에 복학생까지 3~4배 규모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교육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교육파행을 막을 대안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의대 신입생 25학번과 복학생 24학번 동시 교육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고 빠른 시간 안에 추계위 구성을 통해 4월까지 2026년도 의대 정원안이 나온다면  지난해와는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C 의대 교수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추계위 설치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법에 따르면 4월말까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24·25학번이 겹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서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26학번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추계위 위원 구성 등에서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2026년도 정원은 정부와 논의를 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 법안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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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025.03.03 05:44:12

    특정세력이 군사심리전으로
    정부부처를 조종해 의료계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
    전공의들은 사직했으니  대학병원에 복귀할 수 없다.
    젊은 교수들은 해외연수를 신청해 해외로 떠났고
    복귀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중견교수들은 준비된 순서대로 개원을 서두르고 있다.
    정년을 코앞에 둔 교수들은 개원하기 힘들다.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지도할  교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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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025.03.03 05:36:36

    특정세력이 정부 부처를 조종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공공의대를 운운하며 의대생 입학정원 확대를 외치더니
    같은 세력이 심리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그들의 목적은 조민과 같은 자격 미달자들이나 
    의대입학하기에는 성적이  상당히 미흡한 학생들을
    의대에 입학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에서 의료계를 건드려 군사심리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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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025.03.03 05:30:55

    전공의들은 파업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직했고 더이상 원래 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대형병원들의  젊은 교수들은 해외연수차 미국으로 출국했고 
    복귀할 가능성이 적다.  미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진교수들도 준비가 된 순서대로 개업하려 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떠나려 한다는  뜻이다.
    정년을 앞둔 교수들은 당장 개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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