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엇갈린 시선'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립대병원 공공·필수의료 거점 육성"
이관하려면 법 개정 필요…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
의료계, 교육·연구 축소 우려…인력 이탈 가능성도
부처 이원화에 따른 구조적 단절 문제 지적도
이관으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론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3 05: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국립대병원을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재정·인력 지원 확대 기대와 함께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정 장관(당시 후보자)은 이관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복지부의 연구비가 약 1조원 규모"라며 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교육도 임상 역량이 뒷받침될 때에만 양질의 의학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다"며 "자율성을 존중하고 신분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의원들 역시 관련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태고 있으나,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이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공공진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학 발전 저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대병원은 병원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교육 및 의학연구의 허브이기도 하다. 그런데 복지부로 이관 시 이 역할의 축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이관시 이러한 역할 축소로 의학의 발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소속 교수들, 의사들이 공공진료가 강화될 경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이탈을 막고 유입을 유도할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우려와 함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대학과 병원이 부처를 달리할 경우 교육·연구·진료의 연계성에 심각한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다른 국립대병원 교수는 "병원은 복지부, 대학은 교육부 소속으로 나뉘게 되면, 의대 교수(겸직)의 복무, 인사, 예산, 평가 체계가 분리된다. 이는 병원의 운영 효율성과 인력관리의 일관성을 해치고 교육·진료·연구의 연계성에 심각한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수의 진료시간 배분, 수련지도 역할, 교육과정 참여 등에 제약이 생겨 의학교육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속을 유지하되 공공의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체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의 전환이 현 정부의 필수 정책이라면 앞선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복지부 이관이 오히려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와 연구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립대병원에서 진행해 온 공공의료 관련 사업 경험을 토대로 큰 변화 없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립경상대학교 정백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교육·연구보다 공공의료 진료에 조금 더 역량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이드를 하면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교육·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공공의료 또는 진료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게 한다는 것도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국립대병원은 대부분 권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관련된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육·연구 역량이 위축된 적은 없다고 생각된다. 기존에도 복지부 소관의 사업들을 추진해왔던 만큼 소관부처가 이관된다고 해도 많은 변동이나 교육·진료 부문의 위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로 이관되면 더 큰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병원의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사업추진 등을 통해 도출되는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논문 발표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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