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서명 '150만명' 돌파‥국민적 관심

정기석 이사장, 지지서명과 함께 진술서 법원에 제출
"범국민 지지성명으로 국민들 뜻 확인, 정의롭고 역사적인 판결 기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27 12: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해 온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셈이다.

공단은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공단 대표자이자 의학계 원로인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판결을 위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했다.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각 과학적 의견서 및 정책적 서한문을 전달했다. 공단은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사실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 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보기

"담배회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건보공단, '담배소송' 총력전

"담배회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건보공단, '담배소송' 총력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적 싸움을 시작한 건 2014년이다. 흡연으로 유발된 암 치료비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후 1심 패소와 항소를 거쳐 지금까지 10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흡연 피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학회는 흡연이 폐암·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화기학회는 흡연과 소화기 질환 간의 명확한 인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기만, 이제는 법정에서 대가 치를 때"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기만, 이제는 법정에서 대가 치를 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종합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번 변론은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79호 법정에서 열린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특히 흡연중독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배로 연간 6만명 사망‥26개 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담배로 연간 6만명 사망‥26개 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국내 암 관련 26개 학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폐암학회를 비롯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전폭 지지하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6개 학회가 참여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담배회사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 물어야"‥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항소 지지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 물어야"‥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항소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지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회는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문제"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건강 손실을 넘어 가족의 고통,

"흡연은 비만과 큰 연관"‥대한비만학회, 공단 담배소송 '전폭 지지'

"흡연은 비만과 큰 연관"‥대한비만학회, 공단 담배소송 '전폭 지지'

흡연이 체중 증가를 억제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내장지방을 늘려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체중 증가보다 훨씬 크다. 흡연과 비만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만큼, 담배 제조사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관련 연구들을 인용하며, 흡연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신진대사에 혼란을 일으키며, 특히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