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醫 "의료대란 실무책임자 박민수, 석고대죄하라"

"사과 없이 떠난 박 전 차관, 보건 관련 공직 다시 맡아선 안 돼"
"전공의·의대생은 피해자… 복귀는 정당한 교육 정상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6 13:5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충청남도의사회가 의료대란과 교육대란의 실질적 책임자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목하며,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6일 "전공의와 의대생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며 "복귀를 위한 교육 정상화는 특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진 학사 일정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의사회는 "사태를 촉발하고 의료계 전체에 조롱과 압박을 일삼은 박민수 전 차관이 아무런 사과 없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박 전 차관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책임자가 박민수 전 차관이었다고 명시했다. 이후에도 그는 전문가 단체를 배제하고, 시신기증의 존엄을 훼손하는 발언과 여성비하적 지표 사용,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새'라는 멸칭을 공식 브리핑에서 언급하거나,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는 발언 등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책임감과 품위를 모두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의료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직서 수리 거부 등 공권력 남용도 지적하며 "국민 불신과 의료붕괴를 초래한 것은 결국 박 전 차관의 언행과 강압적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의사회는 1년 5개월의 공백을 딛고 복귀한 의대생들과, 환자단체를 찾아 사과한 전공의들이 '특혜' 운운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며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분명히 했다.

반면, 박 전 차관은 "스스로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 해놓고, 퇴임 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며 사과 없는 퇴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의료계의 붕괴, 교육기회의 상실, 수천 명에 이르는 초과 사망 가능성까지 초래한 이번 대란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박 전 차관에게 ▲의료대란 피해자인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 ▲의대정원 확대 추진의 전 과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공개할 것 ▲퇴임 이후에도 보건 관련 공직 일체를 맡지 말 것 ▲의료계를 향한 수많은 망언에 대해 끝까지 반성하고 사과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의료와 교육이 파괴된 이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사퇴로 마무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모든 공직자는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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