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장시간 노동‥'의사노조' 설립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강압적 규제가 의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국내 의료 현실,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이를 ‘쟁의행위’로 개념화해 정당한 쟁의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대법

'애엽추출물' 급여 위기, 의료계도 우려…정책방향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애엽추출물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퇴출 위기에 놓이자 의료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에서 퇴출될 경우 대체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 공급불안정 우려에 상시 노출되는 데다, 약제비도 풍선효과로 인해 확대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선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은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애엽추출물 제제 급여 퇴출이 가져올 수 있는 의료현장 우려는 지난 7일 약평위 회의에서부터 제기됐다. 제기된 우려는 대체 가능성과 풍선효과 두 가지다. 동아에스티 '스티렌'으로

정상화 분위기 속 의료계 경고‥"책임자 문책 없인 갈등 재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복귀'가 곧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의료계는 이번 의정갈등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 인사 가운데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처벌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취임 후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