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의약품의 소비재화 우려, 즉각적인 행정 조치 촉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8-13 20:45

성남시약사회가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기형적 형태의 약국(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성남시약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피해 불가피 ▲제약사 유통질서 왜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요구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 현실화 등에 대한 강격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남시약 성명서 전문이다. 

[의약품의 소비재화를 우려하며, 시민 건강과 지역 약국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입장]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성남시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 인구와 건강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은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기형적 약국의 시스템은 이들의 복약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약물 오남용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단순 가격 중심의 유통 방식은 결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약사의 유통질서 왜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일부 제약사들이 특정 기형적 약국에만 파격적인 공급 조건과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국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며, 의약품 유통 생태계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도입니다. 우리는 관계 당국에 해당 의약품 공급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약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약국들이 조제와 복약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기형적 약국은 단순한 저가 판매와 대량 진열 중심의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약국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많은 지역 약국의 도산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의 건강관리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남시약사회는 이러한 사태가 지역사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성남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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