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무너지는 산부인과…"'분만' 의사 사라진다"

"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신생아 뇌성마비 판결, 의료계 반발‥환연 "가해자·피해자 뒤바뀌어"

사법 과잉인가, 환자 보호인가…'독감 치료제' 판결이 남긴 파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독감 치료제 투약 후 발생한 청소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유사한 두 사건에서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사제 '페라미플루'를 맞은 당일 7층에서 추락해 영구장애를 입은 16세 사건에서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추락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의약품 설명서의 "페라미플루 투약 후 적어도 2일간은 환자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핵심 근거로 삼았고, 전체 손해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5억 8200만원 배상을 명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한 13세

[2024결산⑭] 의료계가 주목한 사건·판결 TOP 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도 의료계에는 여러 사건과 판결들로 논란과 우려, 대처방안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중 항구토제 '맥페란' 사건, 36주 태아살인사건, 간호사 골수채취 허용 판결을 다시 한번 주목해본다. ◆ 맥페란 사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먼저, 항구토제 '맥페란(메토클로프라미드, 舊멕소롱) 사건은 영양제주사를 맞으러 내원한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의사가 항구토제 맥페란 주사를 영양제와 함께 투여 후 귀가한 환자가 전신 쇠약,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형사 고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 3-2부

대법원 골막 천자 판결 파장…전공의 "복귀 더 멀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지원간호사(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우려하던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지시한 서울아산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 마련될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