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前정부, 필수의료 붕괴 초래…現정부에 근본 대책 촉구

장종태 의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 13.4%…지역의료 붕괴 우려
응급실 '수용 곤란' 2.2배 증가…의사 인력 부족이 핵심 원인
비수도권 환자 수도권 쏠림 심화…중증환자 비율 급증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 의료 확충 로드맵 마련 중"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14 13:38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장종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 정부가 출처조차 불분명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그 결과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체계는 그 책무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인력난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에 불과하다"며 "모집 정원 770명 중 103명만 지원했다. 이대로 가면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국 12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3.3%까지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아이들이 아플 때 기댈 곳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응급실 '수용 곤란' 표지가 2023년 5만8000건에서 지난해 11만건으로 2.2배 늘었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도 한 해 1만건을 넘었다"며 "이는 결국 의사 인력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 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부족과 전원 시스템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야간·휴일 진료 기반이 부족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도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인상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수도권 의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2022년 대비 지난해 비수도권 환자의 빅5 병원 이용 증가율이 수도권 환자의 2.5배에 달했다"며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이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중증환자 비율도 지난해 10.77%에서 올해 상반기 24.7%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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