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첫 국정감사, 李 정부 정책 가속 계기되길

복지委 전체회의, 필수의료법·전공의법 가결…국감계획서 채택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국감 도마 위 오르나

[국감] 남인순 의원 "의료대란 영향 항생제 사용량 급증"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

[국감] 政, 내주 중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주 중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조정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에 나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 계획에 대해 답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등을 보면 상당히 회복이 됐다"며 "심각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어제쯤 위기평가회의를 열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이 "그러면 다음 주 정도면 하향 조정이나 해

[국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추진에 혼선…제2 의정갈등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를 두고 교수들과 의료계 현장에서 혼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에 앞서 교수들과 병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 통제 강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