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의정갈등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 최근 발행된 '2024년 복지부 백서'에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술한 것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아울러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 대응 미흡, 외국 법인에 대한 인체정보데이터 보안 관리 부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혜국 약가제도(MFN) 발표에 따른 국내 제약시장 위축 우려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다룬 질의가 이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준 높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제기된 의견들을 행정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갈등 봉합됐지만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여전
이날 국감에서는 의정갈등은 종료됐지만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공의 충원율 저조와 지방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는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에 불과하며, 모집 정원 770명 중 103명만 지원했다"며 "이대로 가면 소아·청소년 진료체계가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응급실 '수용 곤란' 건수가 2023년 5만8000건에서 지난해 11만건으로 2.2배 증가했고,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연간 1만건을 넘었다"며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전공의 복귀에도 충원율은 59.1%에 불과하고, 전남 22%, 경북 31%, 서울 65% 수준으로 지방 기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짚으며, "농촌 의료는 더 심각하다. 의정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지역의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가 급감했고, 올해는 4%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공보의의 경우 군 복무를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있고 보건소의 공보위 인력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문제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의정 갈등 때문에 생긴 배출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동안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발간된 '2024년 보건복지부 백서'에 '의료대란' 키워드가 부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점도 비판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백서에 '의료 대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마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주요 성과로 언급되고 있다. 의료 대란과 전공의 집단 사직, 필수의료 공급, 응급실 뺑뺑이 언급이 없다"며 "2024년 복지부 백서 수정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2025년 백서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박주민 위원장도 "2024년 복지부 백서에 응급의료 관련해 '매우 우수'라고 돼 있다"며 백서 내용이 현실과 괴리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 중국인 부정수급 지속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자 중 70.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부정 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지난해는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혐중 정서가 아니라 부정수급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중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병행을 촉구했다.
국정자원 화재 후 보건시스템 복구 중…국민 피해 우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복지서비스와 장기이식 시스템 등이 마비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보윤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국민 삶이 정지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자료 어디에도 '재난'이나 '피해'라는 표현이 없다"며 "국민 고통을 '불편'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을 축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복구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3주가 됐다.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이식 관련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공문을 보내서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을 대기 기간에서 지리적 근접도로 바꿨다. 이로 인해 대기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식 대상자의 생명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체정보데이터 보안와 MFN 제도 대응 시급
인체정보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약가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한지아 의원은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코리아가 국내에서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지만 실제 분석은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인체정보데이터를 외국 법인, 외국 정부 관련 기관의 활용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다. 인체 데이터의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 예방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인체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와 협의해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기술적·물리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지아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월 MFN 제도를 공식 발표했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MF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가는 저렴하지만 신약은 실종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 약가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5분의 1 수준이며 매출규모도 1.7% 수준이다. 약도 저렴하고 시장 규모도 작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다고 보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유방암 핵심 치료제인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공급사가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 환우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MFN 정책 관련해서는 복지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약이 철수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는 좀 더 보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약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해외 국가 참조가격으로 활용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가칭 '이중약가제도' 등을 통해 약가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두 번째 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에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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