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일대일 협의체 제안…의료계 "원점 재논의부터" 거절

대통령실 "유감…원점 재논의 고집 말고 대화 나서야"
장성윤 사회수석 "국민 염원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23 16:27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사진 = KTV)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을 이어나가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와 정부 일대일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고집을 꺾고 의료개혁특위 참여와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장성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유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위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단체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계 핵심 요구인 '원점 재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 사회수석비서관은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정원 증원분 자율모집을 허용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큰 혼란 없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전임의 복귀와 교수 일괄 사직 불가 등 시각으로 향후 혼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와 기존 전임의 복귀로 전임의 계약율이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지난주 대비 10%p 이상 올랐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도 55.9%로 지난주 대비 5.5%p 상승했다.

장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달 말까지 군 복무를 마치는 인원 추가 계약과 기존 전임의 복귀 추세를 고려할 때 전임의 계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공백 방지와 주요 병원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 사직이 현실화되고 의료가 붕괴될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 일률적 사직 효력 발생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장 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는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께 의료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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