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정원 대학별 배분 완료…의료 개혁 출발점"

본과 시작까지 준비 기간 충분…개혁 4대 과제도 속도
사직 교수 언급도…"정부와 대화, 전공의 복귀 설득해 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26 12:2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을 마쳐 의료 개혁이 출발선상에 섰다는 점을 언급,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의대 교육 우려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2025학년도 입학생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오는 2027년까지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 아울러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러 갈 필요 없는 환경을 구축해 지역의료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부연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도 속도를 낸다. 내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사직에 이은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해서도 언급,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제자인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 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의료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증·응급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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