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단계적 의료대응 체계 선제적 구축"

방역 및 의료체게 대응방안 논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화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 대응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7-13 11:32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단계별로 진료하는 의료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유보하고 향후 근거를 강화해 균형있게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게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나온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이는 최근 일 3만명 초과 발생 등 일평균 확진자가 1만6,000명대로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3월 4주 이후 6월 5주 처음으로 1 이상으로 증가한 후 7월 1주 1.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수리 모델링 결과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확진자가 약 20만 명에 이르고 위중증 및 사망자는 각각 최대 1,000명~1,450명, 90명~1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현재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지목됐다. 

재유행 방역대응 목표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 및 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보면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일반환자, 특수·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뿐 아니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과 감염취약계층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개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의 경우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위중증의 경우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정부는 현재 확보된 치료병상으로 일 확진자 14만6,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지역간 병상 불균형은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완화할 예정이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치료는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외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읍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견가능한 대기인력을 활용하고 재유행에 대비해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해 의료기관 자체 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 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해 대응할 계획이다. 11일 기준 간호사 7,969명, 임상병리사 828명, 간호조무사 551명, 의사 40명이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이다. 

또한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체인력 채용 유도를 위해 파견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가 전파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면회 및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을 유행 상황에 따라 강화해 감염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시 먹는 치료제 신속 지원,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 대책으로는 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치료제 적극 투여 계획을 내놨다.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의 대상을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확대했다. 

또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현 보유량은 1일 확지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을 감당 가능한 ㅅ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만명 분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신속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처방기관 외에도 오는 20일부터 종합병원(327개소)· 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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