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무너지는 산부인과…"'분만' 의사 사라진다"

분만 사고 판결, 엇갈린 시각‥사법리스크 vs 방치된 피해자

신생아 뇌성마비 판결, 의료계 반발‥환연 "가해자·피해자 뒤바뀌어"

5세 미만 영유아에 ADHD 치료제 매년 1만정 이상 처방

만 5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해마다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알려진 이 약물이 이제는 10대 청소년을 넘어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대되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8456정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3844정(415건) ▲2023년 1만1729정(345건) ▲지난해 1만288

청소년 우울·불안 환자 급증…공공 정신진료 대기 '두 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A양은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 자해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가 하면, 실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까지 이어졌다. 지난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고, 하루 10알이 넘는 약을 복용 중이지만, 호전은 더디기만 하다. 이처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10~19세 청소년은 약 7만1300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약 3만8500명)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2021년

고소득층 체납액 급증…건보료 누적 체납액 1조5000억원 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누적 체납액은 1조5000억원을 넘어 섰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반면, 억대 소득의 고소득층은 체납액을 급격히 늘려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의 허점까지 발견돼 성실한 납부자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1조5391억원에 달했다. 체납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