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영역' 진입 시도에 의료계와 갈등 고조‥평행선 싸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와 한의과의 경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의료기기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의과 영역'에 대한 진입 시도를 확대했고, 의료계는 이를 '면허제도 붕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한쪽은 '사용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면허 침해'를 외친다. 갈등은 다시 평행선을 그으며 격화되고 있다. ◆ 법원은 무죄, 한의계는 '면허 확대' 주장‥해석의 간극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

어설픈 흉내는 '위험행위'‥한특위,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을 흉내 내는 건 진료가 아니라 위험행위이다."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의계의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의약품 무단처방, 치매 진단서 발급 요구 등은 모두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의과 진단기기인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치료는 면허 밖 행위로, 의료체계의 본질인 국민 건강 보호를 정면으로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