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본격화…"돌봄공백·의료접근 불균형 개선돼야"

의료계 "돌봄통합지원법 취지는 공감…실행력은 부족"

내과醫, 새 정부 전환점에 대응 착수…"이제는 방향 설정해야"

의협 한특위 "환자 외면한 한의계, 자정 없이 신뢰 못 얻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 "선동적 방식보다 내부 성찰과 개혁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삭발과 면허 반납 선언 등 강경 투쟁이 환자 권익보다는 직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앞서 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며, 서울·강원·경기·인천권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한의사 죽이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일부는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하고, 삭발식을 감행하며 강도 높은 항의에 나섰다. 한특위는 이러한 행태

의협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공개, 과태료보다 지원체계 먼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인력 등 운영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은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 헌재 취지 위배"‥의협,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의료현장의 혼란과 생명윤리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한편,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우선 용어 변경의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중절은 이미 사회적·의학적·법률적으로 널리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