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정갈등 해소 특위, 민주당이 나서야"

의료계 갈등, 국민 건강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복지부만으론 부족…교육·국방·기재부 등 국정 전반 협업 절실
정은경 지명, 전환점 될까…서울시醫 "특위 구성으로 중재 역할하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30 11:4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의사 출신 장관의 등장이 의료계와 정부 간 장기 갈등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를 단행했으며, 정은경 전 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경우,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에 탄생하는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자 역대 여섯 번째 사례다.

서울시의사회는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인선이 의정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이후 1년 5개월 넘게 정부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여파로 전공의 이탈과 진료 공백, 의과대학 교육 파행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장기화된 의정갈등은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한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근본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국회 차원의 협업과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를 모두 포함하는 여당 내부의 특위 구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다.

특히 의사회는 "복지부뿐 아니라 의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 전공의·의대생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수련지원 예산이 포함된 기재부,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사위까지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의료계, 국민 간 조정을 이끌 수 있는 특위를 설치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장기화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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