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정과제 담긴 '한의주치의'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化 계획

대선 중 李 대통령 공약 담긴 데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복지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기획 후 추진 방안 구상
한의주치의 방문진료 호응 높아…초고령화 맞춰 '노쇠' 중점
소요 예산 중 비급여 '첩약' 관건…지자체 협력 방안도 고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18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한의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한의주치의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주치의제도가 국정과제로 들어간 만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 중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던 만큼, 기획 방향도 구체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주치의는 방문진료에 대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바로 시술이 가능한 데다 침을 놓는 15~20분 시간 동안 상담이 이뤄질 수 있어 고령층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한의주치의제도를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효용성이나 필요성 등을 주요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의주치의는 '노쇠'에 대한 강점이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신체·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보강하는 방향으로 기획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과 분야와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 병원에서 의한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주치의제도도 협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소요되는 예산이다. 시범사업 방향이 구체화되더라도 결국은 예산 규모에 따라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보통은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설계하게 된다. 수가를 비롯해 횟수 제한을 할 것인지도 설계 대상이다. 아무래도 첩약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싼 편이라, 다소 난제일 것 같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협업 개념으로 첩약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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