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요조사 이어 '권역별 간담회'…의대정원 확정 돌입

수도권·영남권·호남권 등 3개 권역 구분…"간담회 진행 중"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위한 지역사회 관심 유도 목적
정밀한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력 부족 추계 고려해 확정
확대 반대 중인 의료계와 논의 불구 확대 정책 방침 확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8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요조사에 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한 권역별 간담회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한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간담회를 위한 권역 분리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총 3개로 나눠졌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호남권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서면·현장조사, 권역별 간담회, 의정협의,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역별 간담회가 마련되는 이유는 의대정원 규모를 확대하는 목표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의대정원 규모 확대 후에 궁극적으로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가 지역·필수의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코자 하는 것이다.

복지부로서도 의대별 수요를 비롯해 지역별 수요와 요구사항까지 확인하게 되면 더 정밀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각 의대가 당장 2025학년도에 확대할 수 있는 수와 투자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원 수 등 2가지로 이뤄졌는데, 최종적으로 확대되는 규모가 수요조사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제출된 수요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지표, 정책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역·권역별로) 어느 정도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추계를 감안해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것만으로 최종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복지부 행보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반드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행되고 있다는 점은 논란 여지가 있다.

의료계에서 의대정원을 확대할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복지부가 의협 파업 준비를 견제하고 있는 것과도 상충된다.

앞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 중에 '언제든 뜻이 다르면 협의를 단절시키겠다는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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