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 입법, 상식 밖 처벌"‥의협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우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대체조제 제도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잇따르자 의료계가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의사 범죄화와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에토미데이트 마약 등재 후 공급 위기와 아티반 공급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자 치료 공백을 막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매듭지을 사안이 아니며, 국가 책임 하에 안정적 공급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상식 밖 발상" 의

'개방병원제도', 병원·개원의 상생과 지역의료 강화 열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공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병원과 개원의가 협력할 수 있는 '개방병원제도'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한국의 제도를 미국·영국·캐나다·일본 사례와 비교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병원(시설·장비·보조인력)과 의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양날의 칼"‥의협 '신고센터' 개소 이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해 대체조제를 더욱 손쉽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