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 나선 서울시醫, 대책위 구성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6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책?‥"성분명 처방 아닌 '원내조제'가 답"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보다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의사가 이들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를 "2000년 민주당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가 성분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동

의협, 불법 온라인 광고 강력 대응…AI 가짜의사 차단 나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의협은 19일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회원 대상 홍보 요청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는 총 16만 104건에 달했다. 의약품이 10만 4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2만 1278건, 의료기기 2만 54건, 화장품 1만 4529건이 뒤를 이었다. 해당 광고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을 통해 차단 조치가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