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오는 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2024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질병관리청은 18일 질병관리청 청사(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윤현)를 통해, ‘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규제혁신 주요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24년 추진되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질병관리청은 국민부담경감, 생활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장애물 혁파를 위해, 5대 규제혁신 분야를 구체화해 3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행객들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복지부,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1566억원 규모 결성 완료

보건복지부는 14일부로 K-바이오·백신 2호 펀드(주관 운용사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정부 및 국책은행 600억원과 민간 966억원 출자를 통해 최종 1566억원 규모로 결성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12월 15일 1146억원 규모로 우선 결성해 조기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당초 목표액 15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2호 펀드의 성공적 결성으로 작년 11월 8일 1500억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원, 민간 900억원 출자)로 결성한 1호 펀드(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합산하면 총 3066억원이 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